사립학교 임원 취임승인 취소, 정당한가? - 부동산 매각 관련 분쟁 심층 분석

사립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부와 학교법인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는 이슈입니다. 특히 학교 재산 관리, 특히 부동산 매각을 둘러싼 분쟁은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핵심 쟁점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각 관련 시정 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교육부가 사립학교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한 사례를 통해, 그 법적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시정 요구와 임원 취임승인 취소

이 사건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자, 교육부가 시정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은 일부 시정 요구는 이행했지만, 핵심 쟁점인 부동산 매각 관련 요구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법인 임원들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강경책을 펼쳤습니다. 동시에 기존 시정 요구를 변경하는 통보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시정 요구의 효력, 행정절차, 재량권 남용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변경된 시정 요구가 당초 시정 요구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시정 요구 및 임원 취임승인 취소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었는가? 셋째, 교육부의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당초 시정 요구의 실효, 행정절차 준수, 재량권 남용 심사 기준

법원은 교육부의 당초 시정 요구는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여 실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경된 시정 요구는 새로운 행정지도에 불과하며, 당초 요구를 소급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4조, 제20조의2 제1항, 제2항, 제25조,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9674 판결 참조)

또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시정 요구 절차는 행정절차법상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별도의 의견진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행정절차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항,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참조)

그러나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심은 교육부가 처분 사유로 삼지 않은 사항까지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했는데, 이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재량권 남용 심사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 내용과 공익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하며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3079 판결 등 다수 참조), 처분 사유와 무관한 사항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시정 요구 대상 부동산 중 일부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었는데, 원심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27조)

결론: 사학 분쟁, 신중한 접근 필요

이 사건은 사립학교 부동산 매각을 둘러싼 교육부와 학교법인 간의 복잡한 법적 분쟁을 보여줍니다. 교육부의 시정 요구와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은 신중하고 정확한 법리 적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