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정당한가?

사립학교 임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면 관할청은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 행사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은 임원 간의 분쟁으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경우 등을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합니다. 취소 처분 전에 관할청은 학교법인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더라도, 해당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소 처분이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취소 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관할청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의 정상화 원칙에 따른 이사 선임 결정을 제대로 따랐는지, 그리고 임원 간 분쟁의 책임을 원고들에게만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 이사회 구성에 문제가 생겼고, 이것이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사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판결은 사립학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있어서 관할청의 재량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그리고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4항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두56540 판결

이 판결은 사립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임원들의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