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한 차량 이전등록, 과연 불법일까?

오늘은 돌아가신 분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해서 차량 이전등록을 했다가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어머니(丙)가 사망한 후, 원고(甲)는 오빠(乙)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자신에게 이전등록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 사망 후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사용했는데, 구청에서 이를 문제 삼아 차량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해버렸습니다. 억울한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직권말소 처분 후 신규등록을 했는데,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

원고는 직권말소 처분 이후 오빠와 공동명의로 새롭게 차량을 등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법원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등록했더라도, 차량번호도 바뀌었고, 소유 관계도 원래 의도와 다르게 공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직권말소로 인해 말소된 오빠 지분에 대해 다시 이전등록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세금도 다시 내야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직권말소 처분 자체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직권말소 처분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 제13조 제3항 제4호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직권말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자동차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 확보를 통한 공공복리 증진입니다 (법 제1조).

법원은 직권말소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말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한정 재량을 행사할 수는 없겠죠?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등록 과정에서 사용된 부정한 방법의 내용과 종류
• 직권말소 처분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
• 직권말소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되는 손해의 정도

쟁점 3: 사망한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이전등록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할까? 직권말소 처분은 정당할까?

법원은 사망 후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부분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직권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어머니의 상속인 중 한 명이었고, 오빠 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이전등록을 마쳤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말소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그 정도가 차량 등록 전체를 말소시킬 만큼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구청의 직권말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망한 공동명의자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직권말소 처분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참조조문: 구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13조 제3항 제4호,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