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 주민번호 함부로 쓰면 안될까?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 어디까지?

회사에서 누군가 퇴사하면 그 사람의 정보는 삭제해야 할까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는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하죠. 오늘은 퇴사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보험대리점 업체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미 퇴사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유자격자 명단을 보험회사에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퇴사한 직원의 동의는 없었죠. 이러한 행위가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30 판결 참조) 핵심은 주민등록번호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느냐입니다.

과거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9호(현행 제37조 제10호 참조)는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주민등록번호를 신분증처럼 사용하여 본인 확인이나 개인 식별을 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마치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본인 허락을 받은 것처럼 속여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야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대리점이 단순히 퇴사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명단에 기재하여 제출했을 뿐, 본인 확인이나 개인 식별을 위해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확인이나 개인 식별 용도로 사용해야 성립합니다.
• 단순히 명단에 기재하는 등 신분 확인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판례는 특정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입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하며, 다른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