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하려면, 막연히 "사실이 틀리고 법을 잘못 적용했다"고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틀렸고, 어떤 법리를 어떻게 잘못 적용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상고장에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고만 적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상세한 내용을 담은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01조를 근거로,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기재된 내용만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상고이유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고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이전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83.11.22. 선고 82누297 판결; 1985.9.24. 선고 85므30 판결; 1988.4.12. 선고 87다카844 판결 등). 참고로 이번 사건의 관련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399조 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하려면 왜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대법원 상고에서는 단순히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잘못되었고, 어떤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에 원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떤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판결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 위반 주장 시 해당 판례를 명시하지 않거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만 항소했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피고는 상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대법원 상고를 할 때는 이전 재판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원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대법원은 토지수용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법률 위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1심과 2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대법원에 가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판결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심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