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제대로 써야 합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쉽지 않죠? 특히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를 통해 상고이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잘못된 예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아래와 같이 상고이유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1심과 2심에서 주장했던 내용 그대로 상고이유로 합니다."

왜 안될까요?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상고장 또는 별도의 상고이유서에 직접 적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전에 제출했던 서면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참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복붙(복사-붙여넣기)은 안된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된 상고이유는 어떤 걸까요?

원심판결(2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이 틀렸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어떤 법 조항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판례

• 민사소송법 제397조: 이 조항은 상고이유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까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번 판례와 같이 대법원은 상고이유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요구합니다.

• 참고 판례: 이 판례 외에도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상고이유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대법원 1985.9.24. 선고 85므30 판결, 1984.12. 선고 87다카844 판결, 1991.5.28. 선고 91다9831 판결 등)

결론

상고심에서 승소하려면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상고이유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소송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