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제대로 안 쓰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사건의 개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불만을 품은 원고가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원고는 손실보상액이 너무 적어 억울하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과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상고 기각!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유가 적혀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단순히 보상액이 적다고만 주장했을 뿐, 원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떤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01조에 따라 상고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즉,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혀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억울하다", "판결이 잘못되었다"라는 식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인 근거를 들어 원심 판결의 오류를 명확히 지적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상고이유서에 "손실보상액이 저렴하여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상고는 기각되었고, 원고는 패소했을 뿐만 아니라 상고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상고하려면 단순히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떤 법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상고이유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상고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법조문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401조 (상고의 심리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조사 판단한다.
• 대법원 1983.11.22. 선고 82누297 판결
•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9831 판결
• 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3943 판결

이처럼 상고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고이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