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재혼하려면 꼭 알아야 할 것들!

'사실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부부처럼 같이 살고 있는 커플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할 '사실혼'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은 안 했지만, 오랫동안 따로 살면서 사실상 부부 관계가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부부싸움으로 잠깐 따로 사는 건 사실혼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사실혼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법적 이혼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은 법원의 확인을 받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확정판결 후 이혼신고를 해야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6조제1항, 제8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78조).

만약 법적 이혼 없이 재혼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1.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 경우 '중혼(重婚)' 상태가 됩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데 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혼인(재혼)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제810조, 제840조 및 제843조).

2.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중혼적 사실혼):

이 경우 재혼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전 배우자(법률상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0조).

중혼은 엄연한 불법!

우리나라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는 중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10조). 중혼은 혼인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민법 제816조제1호), 중혼을 이유로 나중의 혼인(재혼)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중혼 당사자, 배우자(전·후혼),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중혼이 지속되는 동안 언제든지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민법 제818조).

따라서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재혼을 원한다면 반드시 먼저 법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