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윈도 부부? 사실혼과 헷갈리는 '사실상 이혼', 제대로 알아보자!

결혼은 했지만, 마치 남처럼 따로 산다면? 이런 상황을 '사실상 이혼'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과 헷갈리기도 하고,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사실상 이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혼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혼인신고는 했지만, 부부가 함께 살지 않고 마치 이혼한 것처럼 생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따로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혼 절차(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 별거와는 달라요!

부부싸움 후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경우나 가출 등은 사실상 이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혼은 이혼할 것을 전제로 한 별거여야 합니다. 즉, 부부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없고, 이혼 의사가 확고해야 비로소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혼 = 법적 이혼?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따로 살았더라도,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아야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836조제1항, 제840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8조).

재혼하려면? 반드시 이혼 절차를!

사실상 이혼 상태라도 법적으로는 기혼자이기 때문에 재혼할 수 없습니다. 재혼을 하려면 반드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이전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한다면, 중혼에 해당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상 이혼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이혼을 원한다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단순한 별거와 헷갈리지 않고,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