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누구의 잘못일까? –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까?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가 깨졌다면?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였던 두 사람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실혼 관계 파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위자료 청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일까요?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이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와 손해배상 책임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참조). 즉,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며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마치 법률혼에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혼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면, 사실혼 관계를 깬 사람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관계 파탄의 경위와 정도, 책임 비율,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재산 상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 56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참조).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사례에서, 결혼식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갑자기 사실혼 관계를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 혼인신고가 안 됐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결론

사실혼 관계라도,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파기한다면,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서로 대화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관계가 깨졌다면, 법적인 조언을 구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