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파기, 언제부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결혼식까지 올리고 부부처럼 살았는데, 알고 보니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었다면? 배우자의 외도로 관계가 파탄 났다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실혼 관계 파기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며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 해소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부터, 얼마 동안 가능할까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렇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언제일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판결 선고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위자료)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 관계의 성립 및 유지와 관련된 모든 손해가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정리하자면, 사실혼 관계 파기로 손해를 입었다면, 사실혼 관계 파탄 사실을 안 날(예: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 패소 판결 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