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헤어지면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처럼 함께 살다가 헤어지게 되면, 마음의 상처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관계라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깨졌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단순히 동거하는 것과는 달리,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실제 부부처럼 생활해야 합니다.

사실혼 파기와 위자료 청구

사실혼은 합의하에 또는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깨는 경우, 상대방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법적인 혼인 관계에서 이혼할 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하는 것은 안 돼요!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관계를 끝내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 판례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므39 판결)
• 사실혼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

만약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예: 시부모)에게 있다면, 그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

🤝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위자료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

사실혼 관계라도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