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 직원을 고용하든 안 하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보험 가입 사실을 몰랐거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판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카드회사(원고)가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카드회사는 보험 가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당연히 보험금도 청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카드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예외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주가 보험 가입 사실을 몰랐거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보험료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 역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99426 판결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번 판례를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사 현장에 직원들이 투입되어 현장 확인, 작업 범위 설정, 사무실 정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는 판결. 준비 작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가 시작되어야 함.
생활법률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대부분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며, 근로자 고용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임의가입·해지 절차와 사업 규모 변동 시 의제가입 등 관련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건설회사가 건설현장의 산재보험 가입 시 본사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착각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사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할 수 없다.
생활법률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늦게 하면, 신고 지연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 지연 기간'에는 신고일 당일도 포함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세무사 사무소처럼 사무직 위주의 사업장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과거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일부 서비스업을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했는데, 이 규정이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시행령이 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으며, 평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