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 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납세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사업을 양도양수할 때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가 세금 문제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오늘은 사업 양도양수 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납세 의무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양도 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양수인도 납세 의무?

판례의 핵심은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했다면, 양수인도 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A라는 회사가 영화관을 운영하다가 B라는 회사에 영화관 사업을 양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사업 양도 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했지만 납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 B에게 A가 내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B는 "사업 양도 당시 A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없었으니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예정신고만으로도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 구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양수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확정 시점을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정신고도 포함됩니다.

즉, 예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확정되었고, 그 이후에 사업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양수인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은 누가 납부해야 할까?

반면,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은 사업 양도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양수인의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A가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가 발생하고, 추가로 가산금과 중가산금까지 부과되었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가산세는 세무서의 부과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각각 확정됩니다. 따라서 사업 양도 이전에 확정되지 않은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은 양수인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현행 삭제)

결론적으로, 사업 양수인은 양도인의 사업 양도일 이전에 예정신고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를 지지만, 사업 양도 이후 발생한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 양도양수 계약 시 세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