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경매 재화 양도, 부가세 납부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가 경매로 재화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경매로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때, 경매로 넘어간 재화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법원은 경매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인 소유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제조업체가 공장 건물을 경매당했는데, 경매 대금이 근저당권 채권액보다 적어 회사는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경매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었으므로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법 조항들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경매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매로 재화를 양도하더라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사업자가 실제로 거래징수를 했는지 여부, 거래징수를 못한 데 대한 책임 유무, 징수 가능성 등은 납세 의무 판단과 무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경매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사업자라면 경매를 통한 재화 양도 시에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 제58조 제1항,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2다카500 판결; 1985.9.24. 선고, 84누330 판결; 1991.4.23. 선고, 90누102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