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후 세금 문제, 누가 내야 할까요?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사업 양도'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은 사업 양도 후 발생하는 세금 문제, 특히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양수인이 대신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업 양도 후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 양수인이 꼭 내야 할까요? 정답은 NO!

사업을 양도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인의 모든 세금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업 양도·양수 당시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만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사업을 넘겨받은 이후에 전 주인에게 새롭게 부과된 세금,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양수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철수가 영희에게 치킨집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양도 당시 철수에게는 미납된 부가가치세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영희는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사업 양도 이후 철수에게 소득세가 새롭게 부과된다면, 이는 영희와는 상관없는 철수만의 책임입니다. 영희는 이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1조 (납세의무의 승계)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한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사업의 양수인이 그 양도인의 조세의무 확정에 관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 판례: 대법원 1988.4.12. 선고 87누1174 판결, 1989.12.26. 선고 89누6723 판결, 1990.8.28. 선고 90누1892 판결

사업 양도·양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금 문제는 예상치 못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니,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