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양도·양수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을 때, 행정기관의 승인 처분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그리고 무효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진흥석산이라는 회사(원고)가 범진공영(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골재채취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피고)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수리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흥석산은 양도·양수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화성시의 수리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양도·양수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양도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진흥석산은 양도·양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곧바로 화성시를 상대로 수리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무효는 민사소송으로 다툽야 하는 문제 아닐까요? 굳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수리는, 적법한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양도·양수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그에 따라 이루어진 수리 처분 역시 당연히 무효입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굳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수리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1649 판결,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참조)

쟁점 2: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후 취소 소송을 추가할 경우, 제소기간은 어떻게 될까?

진흥석산은 처음에는 수리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나중에 취소 소송도 추가했습니다. 무효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은 제소기간이 다를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떤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무효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법률적 평가의 차이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효확인 소송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무효확인 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나중에 추가된 취소 소송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누251 판결, 1987. 4. 28. 선고 86누887 판결, 1994. 12. 23. 선고 94누477 판결 참조)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양수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양도인은 곧바로 행정기관의 수리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효확인 소송 제소기간 준수 시 추가된 취소 소송도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사업 양도·양수와 관련된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조문:

• 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
•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재판일반)
•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확인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