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파트너에게 회사 명의 빌려줬다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사업 파트너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준 후 발생한 배임죄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B씨는 A씨 회사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고, 그 대가로 A씨는 설계 및 감리 용역, 급여, 인센티브 등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는 회사 명의로 취득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B씨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사업 과정에서 회사 명의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A씨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A씨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등)를 통해 '타인의 사무'는 단순한 채권 관계를 넘어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도 함께 도모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의 성격이 중요한 내용을 이루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또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요?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의 약정 내용을 근거로 A씨가 B씨의 재산을 보전·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는 B씨의 사업에 관한 재산을 관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A씨가 회사 명의로 받은 돈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은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진행할 때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