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자에게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 가능할까?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골치 아픈 것이 바로 증빙미수취 가산세입니다. 그런데 만약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비철금속 제품을 제조하는 A사는 여러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고 임가공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일부 거래에서는 실제 거래처가 아닌 다른 업체(B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세무서는 A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그리고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사업자등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쟁점이 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시행령 제120조 제3항, 제158조 제1항을 보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 여부까지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 조항의 문구와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A사의 거래 규모와 형태 등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처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사는 실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 증빙미수취 가산세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인지 여부입니다.
• 관련 법 조항: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제116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 제158조 제1항

이번 판례는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거래처 관리에 더욱 신경 써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수취하고,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