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밖에서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될까요? (출장, 외근 중 사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죠. 특히 회사 밖에서, 외근이나 출장 중 사고를 당하면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 처리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칙: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사고는 산재 인정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부상,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본문). 즉, 외근이나 출장은 회사 안에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외: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하지만 모든 사업장 밖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단서).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 없는 곳에 가거나, 허가되지 않은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는 산재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출장 중 개인적인 쇼핑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출장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개인적인 용무로 경로를 크게 벗어나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장의 종료 시점은 언제일까?

출장의 종료 시점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 도달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회사 지정 주차장에 주차했다면 출장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이후 개인적인 일로 차량을 다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애매한 상황, 판례로 살펴보기

• 산재 인정 사례: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동료의 결혼식에 참석해 회사 축의금을 전달하러 가던 중 사고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10483 판결). 출장 중 과음 후 숙소에서 자다가 넘어져 사망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 산재 불인정 사례: 출장 중 업무와 관계없이 여자들을 태우고 놀러 다니다 사고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11046 판결). 출장 중 밤늦게 동료와 술을 마시고 택시로 이동, 포장마차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사업장 밖 사고, 산재 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사업장 밖에서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처리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고 발생 경위, 사업주의 지시 내용, 업무 관련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퇴근 재해도 잊지 마세요!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 또한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