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교통사고, 산재 될까요?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알아보는 산재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출퇴근길 교통사고와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남편분께서 평소처럼 자가용을 운전하여 출근하시던 중, 다른 차량과의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하셨다는 사연을 접했습니다. 업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런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모든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려면, 그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출퇴근은 업무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가용 출퇴근 사고를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1. 출퇴근 경로와 방법 선택의 자유: 자가용 출퇴근의 경우, 경로와 방법을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합니다. 회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산재보험법의 특별 규정 부재: 산재보험법에는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회사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 이용을 지시한 경우 등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예를 들어,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났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사례처럼 자가용으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출퇴근 경로나 방법에 대해 회사의 지배·관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산재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물론, 모든 상황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사연자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