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도 아닌데 산재 보험금 부정수급 도우면 나도 잡혀간다?! 😱

산재보험, 근로자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죠!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아닌데도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경우,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철수(가명)는 사업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친구인 사업주 영희(가명)가 직원의 산재 신청을 위해 재해 발생 경위를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철수에게 부탁하여 사고를 목격한 것처럼 거짓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철수는 영희를 돕기 위해 거짓 경위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결국 영희는 거짓 산재 신청으로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이 경우, 철수는 사업주도 아닌데 처벌을 받을까요? 네, 받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사업주에게 재해 발생 경위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사업주가 재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업주의 확인이나 의견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철수처럼 사업주도 아닌 사람이 사업주인 척 행세하며 거짓 경위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사업주와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제로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공단을 속여 부정수급을 도왔다면, 사업주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에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됩니다.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아닌 사람도 부정수급에 가담했다면 '보험가입자'로 간주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부정수급은 이러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잠깐의 이익 때문에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