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금 부정 수급,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보험은 일하다 다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산재 보험금 부정 수급이 어떻게 사기죄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무릎 부상으로 산재 신청을 하여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신청서에 적힌 날짜와 장소에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제출된 목격자 진술서도 허위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근로자를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근로자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날, 다른 곳에서 일하다 다쳤다. 다만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근로자가 실제로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고 날짜와 장소를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기망행위: 산재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기망행위입니다.
• 허위 진술서 제출: 실제 사고 내용과 다른 허위 목격자 진술서를 제출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정확한 조사를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으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 기망행위와 보험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 허위 서류 제출이라는 기망행위와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5도1544 판결,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참조

결론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산재보험 제도를 이용하고, 부정 수급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