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안전규칙을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실질적인 안전조치는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 판단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자재 운반용 가설 삭도의 지주 받침대를 교체하는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원심은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이 안전보건규칙을 위반하여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안전조치 미흡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될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과 관련 규칙을 토대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안전보건규칙의 내용과 현장 특성: 단순히 규칙 조항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규모, 작업의 성격, 예상되는 위험, 사고 발생 빈도, 필요한 기술 수준 등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안전조치 여부: 형식적으로 안전보건규칙과 관련된 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현장의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미흡한 조치로는 규칙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인식: 사업주가 안전조치 미비 상태의 작업 진행을 알면서도 방치했는지, 즉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장소장이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로 작업이 진행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사업주에게 형식적인 안전조치가 아닌, 현장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상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주와 현장소장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양벌규정 위헌 결정에 따른 법인의 책임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사업주는 하청업체 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직원이 하청업체의 작업을 감독하는 경우에도, 그 감독 작업에 위험이 있다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직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범위를 다룹니다. 사업주는 단순히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조치 미이행을 지시·방치했는 등 적극적인 위반행위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되지만, 법인이 충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같은 행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생활법률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포함)와 고객응대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와 교육을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