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수면에서의 양식어업 면허와 어업손실보상

내 땅에서 양식하던데,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

저의 참게 양식장이 도로 건설 때문에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양식장은 제 땅에 있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법원은 저에게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핵심 쟁점: 제 땅처럼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 면허를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에도, 국가에서 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저는 옛날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1999.2.8. 법률 제5893호 개정 전)에 따라 참게 양식어업 면허를 받았고, 이를 통해 어업권을 취득했습니다. 비록 양식장이 제 땅에 있더라도, 이런 면허어업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제3조의2 제1항, 제7조 제3항, 제11조). 쉽게 말해서, 사유수면이라도 면허를 받았다면 법의 보호를 받는 어업권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법이 개정된 후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내수면어업법 부칙(2000.1.28.) 제2조 제2항) 덕분에, 저는 새로운 법 아래에서도 여전히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도로 건설로 제 양식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니,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1999.2.8. 법률 제5893호 개정 전) 제16조, 수산업법 (2007.4.11. 법률 제8377호 개정 전) 제35조 제8호, 제34조 제1항 제5호, 수산업법 시행령 (2001.2.3. 대통령령 제17123호 개정 전) 제62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02.12.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와 똑같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 면허를 받아 운영하더라도, 공익사업으로 어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억울하게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