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재미있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흔히 기념품이나 사은품으로 주고받는 판촉물에도 상표권 침해가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사건의 개요:
甲은 유명 브랜드 상표가 붙은 수건 1,000개를 정품 브랜드의 허락 없이 제작했습니다. 그중 200개는 판매하고, 100개는 사은품이나 판촉물로 거래처에 제공했습니다. 乙은 甲이 만든 짝퉁 수건임을 알면서도 290개를 자신의 거래처에 제공했습니다. 검사는 甲과 乙 모두를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건의 외관, 품질, 거래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수건은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수건과 다를 바 없고 교환 가치를 가지므로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 수건이 사은품이나 판촉물로 무상 제공되었다고 해도, 그 자체로 상품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상표를 붙여서 양도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무상으로 줬다고 해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甲과 乙 모두 상표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사은품, 판촉물은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사은품이나 판촉물이라도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중요한 재산권이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판촉물 제작 시에도 상표권 침해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내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자체는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는 허락받은 사람이 그 상표를 실제로 상품에 사용하여 판매 등의 행위를 할 때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상표 사용권자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민사판례
상표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상표권자는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할 필요 없이 침해 사실과 통상적인 손해액을 주장하면 되지만, 침해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광고 목적으로 무료 배포되는 물품(예: 사은품 책자)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 물품 자체가 판매되는 상품이 아니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침해한 사람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 입증 책임은 다소 완화되며, 특히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운동복에 붙은 라벨과 상표가 기존 등록상표와 거의 같아서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었고, 상표 등록 취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