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지시대로 분식회계 했는데, 회사가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

직장생활, 참 쉽지 않죠? 특히 윗사람의 부당한 지시는 직장인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사장님 지시대로 분식회계를 했는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의 직원인 甲씨는 사장이자 대주주인 乙씨의 지시로 회사의 회계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실제로는 배당할 돈이 없었는데, 마치 배당할 돈이 있는 것처럼 꾸민 거죠. (이걸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결국 이 가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되자, A 회사는 甲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갑씨는 사장 지시대로 했을 뿐인데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당할까요?

회사의 주장: 분식회계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배당할 돈도 없는데 배당을 했고, 법인세도 더 냈습니다. 이 손해는 甲씨가 분식회계에 가담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甲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甲씨의 주장: 사장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사장님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직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분식회계 덕분에 회사 신용등급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득을 봤는데, 왜 저한테만 책임을 묻는 건가요? 이건 부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甲씨처럼 사장의 지시에 따라 분식회계에 가담한 직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참조)

핵심 논리:

1. 회사와 사장은 별개의 존재: 사장이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장의 불법적인 지시를 직원이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불법 지시는 거부해야: 사장의 지시라도 불법적인 지시는 거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장님이 시켜서 했습니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3. 분식회계는 회사에 손해: 분식회계로 인해 회사 신용등급이 오르는 등의 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데 배당을 하고 법인세를 더 낸 것은 분명한 손해입니다.

결론: 사장의 지시였다고 해도, 분식회계에 가담한 직원은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지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