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산재보험 신고 안 했는데, 나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프레스 조작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는데, 사장님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재보험은 일반 보험과 다릅니다. 사업주가 마음대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자동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제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이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처럼 제조업에서 일하시는 경우, 상시 근로자가 1명 이상이라면 사장님이 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입니다.

정리하자면,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