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 소송 중에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이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사해행위가 해결되어 재산이 원래대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B는 C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식으로 재산을 빼돌렸습니다(사해행위). A는 B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C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B와 C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이 해지되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B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B의 재산을 되찾는 것이었는데, 소송 중에 이미 재산이 B에게 돌아왔으므로 A가 이 소송에서 더 이상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763, 215770 판결

이처럼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소송 진행 중에 상황 변화에 따라 소송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송 진행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