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전득자에게도 따로 소송을 걸어야 할까?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빌린 사람)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못 받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버리면, 채권자는 그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익자가 받은 재산을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넘겨받은 사람을 전득자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전득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겨서 재산을 되찾았더라도, 그 효력이 전득자에게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즉, 전득자에게 재산을 돌려받으려면 전득자를 상대로 별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심지어 기존 전득자의 등기가 말소된 후 새로운 전득자가 나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전득자를 상대로 또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례 설명: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B는 C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넘겨버렸고 (C는 수익자), A는 C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그 결과 C의 등기는 말소되었지만, C는 다시 그 부동산을 D에게 넘겼습니다 (D는 전득자). A는 D에게도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법원은 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A와 C 사이의 소송에서 D는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C에게 내려진 판결이 D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는 D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것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①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삼자는 그 취소를 주장하지 못한다.
  •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