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재산 빼돌리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득자의 악의란 무엇일까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그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빼돌린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을 '전득자'라고 하는데, 전득자가 '악의'였다면 채권자는 전득자에게도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득자의 '악의'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쉽게 말해, 빚진 사람(채무자)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득자의 악의, 핵심은 '사해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으로부터 다시 다른 사람(전득자)에게 넘어갔다면, 채권자는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전득자가 재산을 넘겨받을 당시 '악의'였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전득자의 악의란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득자가 재산을 넘겨받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악의의 전득자'로 봅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점은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할 때, 수익자가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수익자가 몰랐더라도 전득자가 알았다면 전득자는 악의의 전득자로 판단되어 채권자에게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의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복잡한 법리가 적용되는 만큼, 관련 분쟁에 휘말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글이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전득자의 악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