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회적협동조합도 힘을 합쳐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합병"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병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두 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조합이 해산되고, 남은 조합이나 새롭게 만들어진 조합에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가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청산 절차 없이 깔끔하게 통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합병의 종류
합병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합병 절차, 복잡하지 않아요!
합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하려는 조합들이 서로 합의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1항)
총회 의결: 각 조합은 총회를 열어 합병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총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병이 의결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92조, 제101조 제1항)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합병이 의결되면 채권자들에게 알리고 이의신청 기간(30일 이상)을 줍니다. 이의가 있으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 제54조, 제101조 제11항)
신설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의결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합병일 경우, 새로운 조합의 정관 등을 정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합병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2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 신설합병의 경우, 창립총회 의사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9호)
등기: 합병 인가를 받으면 존속 조합은 변경등기, 소멸 조합은 해산등기, 신설 조합은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 제106조 제5항)
합병의 효과와 한계
효과: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롭게 설립된 조합은 소멸된 조합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소멸 조합의 조합원은 자동으로 새 조합의 조합원이 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3항)
한계: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사회적협동조합과만 합병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나 다른 법인과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단,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사단법인, 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6항, 제7항)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이제 어렵지 않죠? 합병을 통해 더 큰 힘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보세요!
생활법률
두 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흡수 또는 신설합병을 통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은 합병계약, 총회 의결, 채권자 이의신청 처리, 신설 시 창립총회, 신고 및 등기 등의 절차를 거치며, 합병 후 존속/신설 협동조합은 소멸 협동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생활법률
협동조합연합회(일반, 사회적, 이종)의 합병·분할·해산은 각 구성 협동조합의 절차를 준용하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잔여재산 처리는 영리/비영리 여부에 따라 일반/사회적협동조합 규정을 따른다.
생활법률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복잡한 절차(합병 계약, 결의, 채권자 이의 제기, 지분 병합, 보고/창립총회, 등기)를 거쳐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존속/신설회사로 이전된다.
생활법률
사회적협동조합의 분할은 존속분할과 소멸분할로 나뉘며, 분할계획서 작성, 총회 의결, 채권자 이의신청 처리, 신설 협동조합 창립총회, 인가,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권리와 의무 승계 효과가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 간에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생활법률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쳐 하나로 합쳐지는 합병은,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존속/신설회사로 이전되며, 해산 후 회사 합병, 경쟁 제한, 회생절차, 주권상장 여부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합병계약, 합병결의, 채권자 이의제기, 합병등기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이 글은 회사 합병의 개념, 절차(합병계약, 합병결의, 채권자 이의제기, 합병등기), 효과, 관련 법률 및 제한 사항(해산 후 합병, 경쟁 제한, 회생절차 중 합병, 상장회사 합병) 등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