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활동, 선거운동일까요?

오늘은 산악회 활동과 관련된 선거운동 논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활동을 했던 산악회 회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인데요,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피고인들은 특정 후보(공소외인)와 관련된 산악회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참가자들을 특이한 방식으로 모집했고, 일반적인 산행과는 다르게 후보와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는 등 이례적인 행사 구성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사가 단순한 산악회 활동을 넘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선거운동'의 정의에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목적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선거인의 입장에서 후보의 당선/낙선을 도우려는 의도가 쉽게 추측될 정도라면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참가자 모집 및 동원 방식
• 통상적인 산행과 다른 이례적인 행사 구성 및 진행 방식
• 후보와의 '대화의 시간' 진행 방식 및 발언 내용
• 후보의 정치적 인지도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산악회 행사가 단순 친목 도모를 넘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산악회의 조직 및 운영, 참가자 모집 및 인솔 등에 관여한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할 때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행위의 명목만 볼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선거인이 어떻게 인식할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직선거법 제87조(선거운동의 제한) 제1항 제3호
•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
• 공직선거법 제255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제11호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이처럼 선거와 관련된 활동은 그 목적과 의도,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행위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