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선거운동? 기부행위? 대법원 판결 분석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산악회. 과연 순수한 친목 도모였을까요, 아니면 선거를 겨냥한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악회 활동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진 한 사례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산악회 활동은 선거운동인가?

대법원은 선거운동을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단순히 선거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선거인이 당선/낙선 도모 목적을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산악회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인들이 주도적으로 산악회를 조직하고 행사 참가자를 모집
• 통상적인 산악회와 달리 특정 정치인(피고인 1)을 위한 '대화의 시간' 마련
• '대화의 시간'에서 피고인 1은 과거 업적 홍보, 향후 지역 발전 구상 등을 발언
• 일부 참가자들이 "413 피고인 1"을 외치거나 "피고인 1을 국회로" 라는 발언
• 피고인 1의 총선 출마설이 지역에 널리 퍼져있던 상황

쟁점 2: 산악회 행사를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은 기부행위인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에게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기부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20490 판결). '당해 선거구'는 행위 당시 공직선거법 [별표 1]에 규정된 선거구를 의미합니다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산악회 행사에서 참가자들에게 회비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이 행위는 행위 당시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했고, 이익 제공 대상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해당했으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쟁점 3 :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상대방인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는 선거구 내 주소/거소를 가진 사람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는 선거구민의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선거구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검찰은 기부행위 상대방 범위를 더 넓게 해석했지만, 대법원은 당시 선거구에 거주하는 인원 (1,903명)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 이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선거와 관련된 모임이나 행사를 기획할 때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관련 법규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 친목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272조의2 제6항,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