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 증설, 업종변경과 관련된 수도법 해석 논란

오늘은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럭스산업개발이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수도법과 그 시행령의 해석, 특히 경과조치 규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수도법 시행령 경과조치 해석: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 시행령 부칙(2010. 11. 26.) 제4조의2 (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2. 사업인정처분의 위법성: 사업인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후, 토지수용 단계에서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문제 삼을 수 있는가?
3. 행정처분의 하자: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당연무효가 되는데, 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잘못된 해석을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있는가?

사건 배경: 수도법은 상수원보호를 위해 특정 지역의 공장설립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일정 조건 하에 공장 신설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럭스산업개발이 이 경과조치를 근거로 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을 추진했지만,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경과규정: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2는 공장설립 제한지역 내 기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공장설립 제한' 및 '공장설립 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정 조건 하에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별도의 근거 조항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관련 조문: 구 수도법 제7조의2, 구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부칙 제4조의2, 제5조)
2. 사업인정처분의 위법성: 사업인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수용 단계에서 사업인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4조, 행정소송법 제19조, 판례: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판결)
3. 행정처분의 하자: 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잘못된 해석만으로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판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럭스산업개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수도법 시행령 경과조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인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