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 목적 토지 취득 후 매각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과 추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실제로 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규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세금이 추징되는지, 그리고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포기 및 토지 매각: 취득세 추징 대상?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 제276조 제2항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단순히 3년이 지나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3년 이내에 토지를 다른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누242 판결, 1989. 2. 28. 선고 88누5969 판결 등)

즉, 설령 같은 그룹 계열사에 매각하고 그 계열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하더라도, 최초 취득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매각했다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vs. 서산시장 판례)

'정당한 사유'란 무엇일까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일까요?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

• 외부적 사유: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과 같이 산업단지 조성을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외부적인 요인
• 내부적 사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시간 부족 또는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조성하지 못한 경우

반대로, 단순히 기업 자체의 자금 사정 악화나 수익성 문제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IMF 사태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부의 구조조정 요구 역시 기업 내부 사정으로 판단되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vs. 서산시장 판례)

결론

산업단지 조성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실제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토지를 매각하는 것만으로는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외부적인 요인이나 불가피한 내부 사정에 한정되며, 기업의 자금 사정이나 수익성 문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신중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