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투자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오늘은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결국 감면분을 추징당한 사례를 통해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의 기산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 회사는 산업단지 개발업체인 B 회사로부터 산업시설용지를 매수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A 회사는 토지 매수 후 3년이 넘어 공장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했지만, 이후 이를 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A 회사가 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토지 사용 가능 시점 vs. 토지 취득 시점
A 회사는 B 회사의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실제 토지 사용이 가능했던 시점부터 3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무 당국은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입니다. 해당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을 고려할 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두48512 판결).
비록 A 회사가 토지를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더라도,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토지 사용이 불가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
산업단지 투자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실제 사용 가능 시점과 관계없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추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 꼼꼼한 계획 수립과 관련 법 규정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세무판례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토지를 취득했지만, 3년 안에 공장을 짓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공장을 짓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토지를 3년 안에 산업단지 조성 없이 매각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하지만 기업 자체의 경영상 어려움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을 짓기 위해 땅을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려면, 스스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임대할 목적이라면 임차인이 중소기업이어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공장 설립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공장용지로 지정된 땅을 먼저 취득하고 그 후에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사기 전에 이미 그 땅이 공장용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만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공장용지가 아닌 땅에 건물을 짓고 나중에 그 땅이 공장용지로 바뀌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5년 안에 제조업 등 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e.g., 부동산 임대)로 분양이나 임대를 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세무판례
산업단지 등에 있는 빈 땅(건물 없는 공장용지)을 중소기업에 임대하고, 그 중소기업이 공장을 새로 지으면, 땅 주인(임대인)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