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뭐길래 이렇게 복잡해? 🤔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산업재해로 다쳤을 때, 후유증이 남는다면? 바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등급에 따라 보상금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은 복잡한 장해등급 판정 기준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장해등급 판정, 기본 원칙은 이것!

• 언제 판정하나요? 치료(요양)가 끝나고 증상이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증상 고정) 판정합니다. 만약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 6개월 안에 고정될 것 같으면, 고정된 후 판정. 6개월 지나도 고정 안 되면 6개월 시점 예정대로 판정.
  • 6개월 넘게 걸릴 것 같으면, 치료 종료 시점에 예상되는 상태로 판정.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

•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신체 부위를 해부학적으로 나눈 장해부위(예: 왼팔, 오른쪽 눈), 그리고 생리학적 기능을 기준으로 나눈 장해계열(예: 시력장해, 청력장해)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좌/우측 기관은 각각 따로 판정하지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하나로 봅니다.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2항)

2. 장해부위 & 장해계열, 자세히 알아보기

• 장해부위: 쉽게 말해 신체 부위! 눈, 귀, 코, 입, 신경계통, 머리/얼굴/목, 흉복부 장기 등으로 나뉩니다.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 장해계열: 장해부위의 기능 손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눈'이라는 장해부위는 '시력장해', '운동장해' 등의 장해계열로 나뉘는 거죠.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별표 3)

(자세한 장해계열 표는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 3 참조)

3. 운동기능 장해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든 경우, 미국 의학협회(AMA) 방식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정상 운동 범위와 비교해서 장해 정도를 판정하는 거죠. (산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별표 4) 척추는 다른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4. 장해등급 판정 절차는?

• 근로복지공단이 의학적 자문을 받아 결정합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 제1항)
• 필요한 경우 자문의사회 심의를 거치거나, 직접 출석해서 검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 제2항, 제4항)
• 신경/정신계 장해가 심한 경우 MRI, CT 등 검사 자료를 확인합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 제5항)

5. 세부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더 자세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은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참고하세요! (산재법 제57조 제2항, 시행령 제53조 제1항, 시행규칙 제48조)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짚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산재로 힘든 시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