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산업재해로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몸 상태가 더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죠. 이럴 때를 대비해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가 있습니다. 내 몸 상태에 맞는 보상을 받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1. 누가 재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재판정 대상자)

모든 장해보상연금 수급자가 재판정 대상은 아닙니다.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3항,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정 장해가 있는 경우에만 재판정 대상이 됩니다.

• 쉽게 변할 수 있는 장해: 예를 들어, 시력, 청력, 관절 운동 범위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장해들이 포함됩니다.
• 척추 신경근 장해: 특정 척추 신경근 장해로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 관절 운동 기능 장해: 특정 관절의 운동 기능 장해로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 기타 비슷한 장해: 위에 해당하는 장해와 유사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도 재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장해 때문에 최종 장해등급이 변하지 않는다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행령 제55조제2항). 즉, 재판정을 받더라도 실제로 보상금액이 변하지 않는 경우는 재판정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언제, 몇 번 재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재판정 시기 및 횟수)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년 후, 1년 이내에 한 번 재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3항, 시행령 제56조제1항). 만약 재요양을 받았다면,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 변경 시에는 변경된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년 후, 1년 이내에 재판정을 받습니다 (시행령 제56조제2항).

3. 재판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재판정을 원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진찰: 공단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정 대상자에게 진찰을 요구합니다. 지정된 날짜에 진찰을 받지 않으면 진찰을 촉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재판정을 받을 때까지 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결정: 진찰 결과를 토대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합니다.

4. 재판정 결과에 따른 보상은?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변경된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악화된 경우 다음 달부터 변경된 연금을 받고, 호전된 경우에도 다음 달부터 변경된 연금을 받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금액을 고려하여 차액을 지급하거나, 경우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를 참고하세요.

5. 중요! 재판정은 권리입니다.

몸 상태 변화를 느낀다면 재판정을 신청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세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