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돌려받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정말 막막하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단계별로 상가 보증금 반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내용증명 우편 발송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차 계약 사실, 계약 종료일,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액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2단계: 집행권원 확보 ⚖️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하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1항).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지급명령 신청 📄 (민사소송법 제462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간편하고 빠른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만약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

(2) 민사조정 신청 🤝 (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조정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3)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1항)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

3단계: 가압류 신청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소송 진행 중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경매 신청 및 배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임차상가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3항).

5단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소송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등에 설치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분쟁 외에도 차임, 임대차 기간, 유지보수, 권리금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제2항).

상가 보증금 반환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