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2억 5천, 돌려받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보증금 반환 소송 이야기)

상가 임대차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그 마음 잘 압니다. 서울에서 2억 5천만원에 상가 건물 3층을 임차해서 장사를 했었는데,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군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보증금이 급한데 말이죠. 답답한 마음에 주변에 물어보니 2억 5천만원처럼 큰 금액은 소송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군요.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훨씬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억 5천만원이면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합의부 관할이라 첫 재판까지도 꽤 오래 걸리고, 증거 조사도 꼼꼼하게 진행해서 판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이 임차인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8조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보증금이 2천만원을 넘더라도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해서 소송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처럼 2억 5천만원이 넘는 큰 금액도 예외가 아닙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어떻게 소송을 빠르게 해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빠른 송달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바로 임대인에게 소장을 보냅니다. 일반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 신속한 재판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법원은 바로 변론기일을 잡고, 첫 재판에서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합니다. 필요하면 재판 전에 미리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 간소화된 증거조사 및 판결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제11조의2): 증거 조사와 판결 과정도 일반 소송보다 간소화되어 시간이 단축됩니다.

물론 소송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덕분에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확실히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저처럼 보증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