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계약 분쟁,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 내용은 어디까지?

상가 분양을 받았는데 광고 내용과 다르다면? 혹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포를 배정받았다면? 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상가 분양계약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허위·과장 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

분양 광고는 매력적으로 보여야 하지만, 지나친 허위·과장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품의 광고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만 기망행위로 인정합니다. 즉, 단순히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약간의 과장은 용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10조,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등) 광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되, 어느 정도의 과장은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계약서에 없는 내용, 효력이 있을까?

분양 상담 과정에서 구두로 약속된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계약서에 "계약서 외의 내용은 효력이 없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분양 상담사의 말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광고나 상담 내용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 계약 전 모든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 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분양 점포의 위치와 면적, 언제 확정될까?

분양계약 당시 점포의 위치나 정확한 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는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민법 제563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 등) 계약서에 위치 선정 방식이나 면적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불공정한 계약, 어떻게 판단할까?

분양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려면, 계약 조건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불균형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분양자가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조)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공정 계약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가 분양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계약 전 충분히 검토하고, 의문사항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나 상담 내용만 믿지 말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