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부가세도 월세에 포함될까요? 🚫

상가 임대차 계약할 때, 월세 외에 부가세도 따로 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월세에 다 포함된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가세는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따질 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적용 대상이 되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차임'의 기준인데요. 여기서 차임이란 보증금을 제외한 순수 월세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있을 때, 이 부가세도 차임에 포함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임대인은 세무서를 대신해서 임차인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고 국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라는 약정은 단순히 임차인이 부가세 납부 의무자라는 사실과, 약정된 월세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라는 거죠. (수원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나27056 판결)

즉,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부가세 별도' 약정이 있다고 해서 부가세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차임'에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3조, 제15조에서 부가세 납부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차임'의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부가세는 월세와 별개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