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조합 분양과 부가가치세, 꼭 알아야 할 상식!

상가 건설을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완공 후 조합원들에게 점포를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상가조합 분양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상식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조합, 사업자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합원 분양,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사업자가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없다면 모두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즉,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과세 요건이 충족되며, 공급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핵심은?

한 상가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를 건축하여 임대하다가 조합원들에게 점포를 분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조합이 사업자에 해당하고 조합원에 대한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합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임대업 등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사업자등록 후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조합원들에게 점포를 분양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사업자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사업자의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14453 판결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754 판결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5225 판결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누1053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8225 판결
•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509 판결

결론적으로, 상가조합을 통해 점포를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