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건물 나눠가졌다고 부가세 내야 할까? 동업 해체 시 부가세 문제

동업으로 건물을 지어 분양하다가 미분양이 발생해서 골치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동업을 해체하면서 미분양된 건물을 각자 지분대로 나눠 가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3명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분양이 많아 결국 동업을 해체하고 미분양된 건물을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는 건물을 나눠 가진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며 부가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업 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인가?

원고들은 동업 해체 시 건물을 나눠 가진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이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의 양도: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 인적 시설,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미분양된 건물을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가진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동업관계가 해체되면서 사업 자체가 소멸된 것이죠. 이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에 불과하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5420 판결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3224 판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결론

동업으로 건물을 짓다 미분양이 발생하여 동업을 해체하고 건물을 나눠 갖는 경우, 단순한 공유물 분할이 아니라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 해체 시에는 부가세 문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