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등'의 의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제적인 물품 거래를 하다 보면 복잡한 계상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회사가 얽혀있는 거래에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차액만 정산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물품을 사서 C 회사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C 회사가 다시 B 회사에 같은 물품을 팔게 되자, A 회사는 실제 물품 이동 없이 각 회사 간 가격 차액만 정산하는 '써클 아웃'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거래를 반복하면서 사전 신고 없이 상당한 금액을 결제한 혐의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회사의 거래 방식이 외국환거래법상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 '상계 등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거래 방식이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에서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계 등'은 상계와 유사한 개념으로, 상계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거나 상계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위 유형을 의미합니다.

• A 회사의 거래는 단순히 채권·채무를 상계한 것이 아니라, 실물 이동 없이 거래 체인을 단축하고 차액만 정산하기로 한 별도의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상계와는 다른 성질을 가지며, 상계라는 표현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 외국환거래법의 입법 취지는 허위 채권·채무를 이용한 외환의 불법 유출입을 막는 것입니다. A 회사의 거래는 단순히 차익 또는 차손만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환의 불법 유출입 가능성이 낮습니다.

관련 법조항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에서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 결제 시 사전 신고 의무 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6조 제1호 위반 시 처벌 규정

결론

법원은 A 회사의 거래 방식이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국제 거래에서 단순히 차액을 정산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복잡한 국제 거래 시에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