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 관세 상계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

수출 기업들에게는 원재료 수입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상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관세 상계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세 상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수출할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내야 하는 관세를 일단 유예받고, 나중에 완제품을 수출하면 그때 냈어야 할 관세와 환급받을 관세를 서로 '퉁치는 것'입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6항)

예를 들어, 100만원의 관세를 내야 하는 원재료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100만원의 관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납부해야 할 100만원과 돌려받을 100만원을 상계해서 실제로는 관세를 내지 않는 것이죠. 이는 사실상 관세를 면제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상계 제도 악용,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미 사용한 수출 면장을 상계 신청 시 다시 사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계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행위는 관세법 제180조 제2항의 관세 부정감면죄에 해당합니다. 즉, 수출 실적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여서 관세 감면을 받았으므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정하게 감면받은 관세가 2천만원 이상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가중처벌 법률에는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 직원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가중처벌 법률로는 회사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규정인 관세법 제180조를 적용해서 회사를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회사 직원의 잘못으로 회사가 처벌받는 경우, 회사는 직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97조)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추정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0.3.11. 선고 80도138 판결)

또한, 직원이 자수했다고 해서 회사가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이사나 대표자가 직접 자수해야만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 감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출용 원재료 관세 상계는 수출 기업에 유용한 제도이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직원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상계 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