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없음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의 재심리와 이적표현물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고심에서 다루지 않은 유죄 부분을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둘째, 이적표현물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입니다.

쟁점 1: 상고심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 환송심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여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에서는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만 다투었고, 이적표현물 관련 혐의는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은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상고심이 이적표현물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후 환송심에서는 이적표현물 관련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환송심이 상고심 판결에 어긋나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상고심에서 특정 혐의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지 않고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한 경우, 해당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환송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97조 참조) 이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일치합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쟁점 2: 이적표현물, 어떻게 판단할까?

두 번째 쟁점은 이적표현물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이적표현물 여부를 판단할 때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 아니라 작성 동기, 표현행위의 방식, 당시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특정 표현 하나만 떼어놓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문맥을 통해 전체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참조) 이 역시 대법원의 기존 판례 입장과 같습니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711 판결 등 참조).

환송심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피고인 1이 제작·반포한 일부 표현물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환송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고심과 환송심의 관계, 그리고 이적표현물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생각해 보게 하는 판결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