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나도 기여분 받을 수 있을까? 기여분 완벽 정리!

부모님을 극진히 간호했거나 가업에 크게 도움을 준 자녀라면 상속에서 조금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기여분"입니다. 오늘은 기여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여분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상속인 중에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재산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단순히 용돈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하고, 그 기여로 인해 실제로 재산이 유지되거나 늘어났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일상적인 가사노동은 부부간의 당연한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이므로 기여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특별한 기여,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 사업 기여: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보수로 일하거나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사업이 유지되거나 성장하도록 기여한 경우
• 특별한 부양/간호: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간호나 부양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된 경우 (예: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을 막은 경우)

3. 기여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여분은 기본적으로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상속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단,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된 재산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4. 기여분이 있다면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기여분을 정했다면,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뺀 나머지 재산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그리고 기여자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해서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계산식: {(상속재산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예시:

아버지가 3억 3천만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두 자녀가 상속인입니다. 자녀 중 한 명이 아버지의 병간호에 헌신하여 5천만원의 기여분을 인정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보다 5할을 가산받으므로(민법 제1009조), 어머니, 기여자녀, 다른 자녀의 상속분 비율은 3:2:2 입니다.

• 어머니: (3억 3천만원 - 5천만원) × 3/7 = 1억 2천만원
• 기여자녀: (3억 3천만원 - 5천만원) × 2/7 + 5천만원 = 1억 3천만원
• 다른 자녀: (3억 3천만원 - 5천만원) × 2/7 = 8천만원

5. 기여분 청구,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시(민법 제1013조 제2항) 또는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추가 지급을 청구할 때(민법 제1014조)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기여분은 상속 과정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여'를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