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수리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고? 🤔

상속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빚이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경우, 상속 포기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상속 포기 신고를 하고 법원에서 '수리' 결정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상속 포기 신고 수리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 포기 신고가 법원에서 수리되면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포기 신고의 수리가 곧 상속 포기의 효력을 확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이 신고서를 형식적으로 잘 작성했다고 확인해준 것일 뿐, 그 포기가 진짜 유효한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 상속 포기 신고 이후에 상속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하거나, 상속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속 포기 신고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뒤늦게 상속 포기가 무효가 되어 예상치 못한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판 1972. 11. 14. 선고 72므6)도 포기신고의 수리로써 포기의 유효·무효가 종국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의 수리 결정 이후에도 상속 포기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상속 포기 신고 후 법원의 수리 결정을 받았더라도, 상속 재산에 대한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상속 포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예방하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